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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 조회 방법아인법무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신청인은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매달 변제금만 성실히 입금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생활비로 일정기간(3~5년)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대부분 3년이지만 과거 5년이던 시절에는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을 5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이 되어 폐지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단축이 되고난 뒤부터는 면책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결정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얼마나 입금했고 미납이 있다면 미납회차, 미납된 변제금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상담부터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제금 미납이죠. 물론 조건부 인가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폐지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밀리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폐지결정이 됩니다만 법원은 그 전에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

개인회생 기각사례 3가지만 주의하세요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자격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실수로 인하여 폐지 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딱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서 미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로 나오는 보정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소명, 근무지 및 소득에 대한 소명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지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면책을 받기 위하여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는데도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2. 금지명령3. 보정권고4. 개시결정5. 변제금 납부시작6. 채권자집회7. 인가결정8. 면책결정  즉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이 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면책 전 변제금이 밀..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각사례 주의할 점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 보정서 미제출- 변제금 미납- 채권자집회 불출석 오늘은 위 3가지 중 첫 번째인 보정서 미제출에 대한 기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99.9%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나오는 보정은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위하여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직여부 및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진이나 급여멍세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해 보기 (예상 변제액)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월 변제금입니다. 즉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씩 갚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미리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월 변제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변제금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의 공식입니다. 월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먼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이때 4대 보험을 제외한 상여금, 보너스 등 모두 급여로..

법적절차 진행 예정 내용증명받았어요.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 최고장, 내용증명 등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 압류, 방문예정, 법적절차 등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법률용어가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먼저 채권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일 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되면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제금 납부2. 채권자집회 출석 먼저 변제금납부부터 설명드리면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회생계좌를 부여합니다. 개시결정문의 통지서를 보면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입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개시결정부터 입금은 시작되지만 변제금은 반드시 변제계획안아 따라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4. 5. 25.부터 월 변제금 30만 원씩 36개월 동안 ..

개인회생 3회 미납 연체, 바로 폐지되나요?by 아인법무사무소    안녕하세요.아인법무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면 신청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실히 변제금 납부하는 것!! 물론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말이죠.(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매년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변제기간은 3년인데 3년이라는 시간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변제금이 미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변제금이 미납되면 즉시 폐지결정을 할까요?   원칙은 3회 미납되면 폐지결정  개인회생..

지급명령 정본 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것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그럼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그 이후 이의신청부터 대응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핵심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다른가?  보통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독촉을 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이게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중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빠르게 집행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