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진행 예정 내용증명받았어요.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 최고장, 내용증명 등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 압류, 방문예정, 법적절차 등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법률용어가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먼저 채권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일 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고, 그럼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 착수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니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압류와 방문추심일 것입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장 무섭겠지만 민사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할 수 없고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압류해 주고 돈 가져가게 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이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니 당장 압류가 들어오지 않으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서 위와 같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을 본압류 하여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압류는 가능하고 가압류 신청하면 빠르면 2~4주 안에 압류가 되기도 하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계좌, 정산금 등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도 진행할 것
본인의 경제력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고, 머지않아 압류 등 예상이 된다면 미리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젊은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정도)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가족관계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월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변제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결정이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2.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의 채무
3.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급여 또는 영업소득)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월 변제금이 얼마로 예상되는지는 법무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고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