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

주식빚 개인회생 4억 탕감 사례

주식빚 개인회생 4억 탕감 사례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빚 탕감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시점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주식빚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비슷한데요.  주식으로 인한 빚이 거의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되는 것으로 인가결정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사행성으로 보지 않다  주식을 도박과 같은 행위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무증대 사유가 주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제율을 올려버렸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11.08

개인회생 기각사례 3가지만 주의하세요

개인회생 기각사례 3가지만 주의하세요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자격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실수로 인하여 폐지 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딱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서 미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로 나오는 보정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소명, 근무지 및 소득에 대한 소명입니다. 법원이..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되면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되면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제금 납부2. 채권자집회 출석 먼저 변제금납부부터 설명드리면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회생계좌를 부여합니다. 개시결정문의 통지서를 보면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입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개시결정부터 입금은 시작되지만 변제금은 반드시 변제계획안아 따라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4. 5. 25.부터 월 변제금 30만 원씩 36개월 동안 ..

카테고리 없음 2024.09.06

지급명령 정본 우편물을 받았다면?

지급명령 정본 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것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그럼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그 이후 이의신청부터 대응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핵심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다른가?  보통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독촉을 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이게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중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카테고리 없음 2024.08.23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은?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주의할 점 2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이니 현재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향후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이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빠르게 법적적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면 1개..

카테고리 없음 2024.08.16

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

개인회생 자격조건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본적인 자격은 된다고 보면 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1.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2.채무액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5년)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변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다는데 이를 판단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