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되면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제금 납부
2. 채권자집회 출석
먼저 변제금납부부터 설명드리면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회생계좌를 부여합니다. 개시결정문의 통지서를 보면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입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개시결정부터 입금은 시작되지만 변제금은 반드시 변제계획안아 따라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4. 5. 25.부터 월 변제금 3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대로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개시결정이 2024. 8. 에 나더라도 5월부터 입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을 맡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시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채권자집회 출석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혀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개시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집회 출석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나 대부분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고 채무자만 출석하여 끝이 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이 나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리 시간을 비워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변호사,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겼어도 이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 출석이 안 됩니다.
채권자집회 불출석은 폐지 사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폐지가 기각되는 사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보정서 미제출, 변제금 미납, 채권자집회 불출석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인가결정은 물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집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집회까지 변제금이 1회도 납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집회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집회 당일 불출석 확인 후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가 잡혔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손해가 크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합니다.
불출석으로 폐지되면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이 되면 이후 방법은 재신청을 하거나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2주 이내 해야 하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요.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변제금도 납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채권자집회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변제금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니 폐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납된 변제금이 부담이 되고 소득이 재산 상태가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또다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은 절차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의뢰인들의 폐지결정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따라서 미리 폐지를 예방하도록 안내를 아끼지 않고 설령 폐지 위험이 있더라도 과거 사례를 통해 대응하여 결국 풀어나갑니다.
이런 사무실에 맡겨야 의뢰인은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