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빚 개인회생 4억 탕감 사례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빚 탕감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시점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주식빚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비슷한데요.
주식으로 인한 빚이 거의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되는 것으로 인가결정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사행성으로 보지 않다
주식을 도박과 같은 행위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무증대 사유가 주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제율을 올려버렸습니다. 어떤 법원은 원금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점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했어도 이를 도박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 금액 현재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 등을 정확히 소명하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러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이 수억인데 5천만 원만 갚고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시결정이 났기때문입니다.
아래는 주식과 관련된 개인회생 보정권고 내용입니다.
주식빚 개인회생 준비사항
주식빚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봐야 하는데 그전에 미리 셀프로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있을 것
2. 채무액이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일 것
3. 본인의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것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시 어려움이 있을 요소 즉 기각이나 폐지 요소가 있는지, 월 변제금은 얼마로 예상하면 되는지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비용도 중요하므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말하며 202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미혼이라 1인가구라면 약 1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67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6개월 변제를 하니 총 2,412만 원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으로 인하여 변제금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되는 총금액이 본인 재산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총변제금이 2,412만 원이었죠. 그런데 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변제금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족관계, 재산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할 수 있고 사건 접수 후 대출금 사용처를 통해 변제금은 더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폐지가 기각이 되지 않을까?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기각이나 폐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에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나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 보정서 미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때 신청인은 보정서를 정해진 기한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을 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2. 채권자집회 불출석
개시결정 이후 신청인은 채권자집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폐지됩니다.
3.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데 변제금이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으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빚 개인회생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마시고 연락 주세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