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압류 푸는 방법, 빚 다 안 갚아도 가능!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데 보통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공무원 또는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라면 월급압류도 시도합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급 중 일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고 월급압류는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알게 되기에 압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채무자는 되도록 월급압류 전 대응을 해야하는데 사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결국 압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급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수도,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중지하고 심지어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입니다.
월급압류 푸는 방법
월급압류를 빚을 다 갚지 않았어도 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는 빠르면 6개월이 걸리므로 약 6개월 뒤 압류를 풀고 정상적인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급압류가 들어왔다면 바로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고 즉시 진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단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상관이 없지만 너무 적은 소득은 회생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빚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 넘어가거나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6개월 변제한 뒤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하여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25년 2인 가구 생계비 약 2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떄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재산이상 변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월급압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
월급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풀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동시에 금지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하면 각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를 받은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압류 등 할 수 없게 되므로 당연히 월급압류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예상된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월급압류가 들어왔다면 "중지"
만약 월급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중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절차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중지결정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월급압류 절차가 중지됩니다.
중지는 절차만 중지하는 것이지 압류는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까지 풀어야만 합니다.
월급압류는 매달 채무자의 급여 중 일부분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인데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압류가 풀린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있거나 공탁을 하게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가 풀리면 적립된 ㄷ급여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됩니다.
글을 마치며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갑작스러운 생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즉각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급압류가 예상될 때 미리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맏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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