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나오면 독촉금지?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사건번호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사건번호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건번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께서 사건번호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걸까요?
채권자가 사건번호를 묻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고 준비서류를 법률사무소에 보내면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부채증명서부터 발급을 받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기한이익 상실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채권자는 돈을 일시로 갚으라고 독촉전화를 하는데요. 막상 이런 채권자보다는 개인회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사건번호가 나왔는지 묻는 전화가 더 많습니다.
즉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다 못받게 되니 포기를 할 예정인데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이니 사건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재증명서 발급 받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사건을 법원에 접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물어보는 것이고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채권자가 스스로 독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분들께서 사건번호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독촉을 못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독촉금지는 금지명령 도달 시부터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건번호 자체로는 그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독촉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야하고, 이를 법원에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들이 결정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독촉, 압류 등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빠르게 나오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빠르게 접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접수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빠르게 준비를 해야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서류를 받고 빠르게 부채발급 및 서류 검토와 서류 작성 후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서류를 다 보내주시면 접수까지는 1주 정도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금지명령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결국 독촉 금지인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독촉, 압류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서류 및 착수금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부채증명서 발급부터 하는데 이게 약 1주 걸립니다.
그리고 즉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하는데 약 3~4일 걸리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을 하므로 채권자에게 도달하는데 또 3~4일 걸립니다.
따라서 통상 2주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즉 내가 서류를 보내고 약 2주 뒤부터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줄어들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을 도달되었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나 기각되기 전까지는 압류, 독촉전화, 우편, 문자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은 시간 싸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법원에 서류가 들어가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서 서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보정을 내릴 것이며 이를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생각을 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신청서 제출,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금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입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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